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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공약, 복귀 후 대선 레이스 본격 시동

by 이슈 왔슈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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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다시 한번 정치 전면에 나섰습니다. 일시적인 자격 박탈과 후보 교체 논란이라는 진통을 겪은 끝에, 그는 당원 투표로 극적으로 복귀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5월 11일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 후보는 “죽기살기로 뛰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목차

김문수 후보의 복귀 배경

김문수 후보의 복귀는 단순한 정치인 한 명의 출마를 넘어, 보수진영 내부 역학과 당내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자격 박탈과 후보 교체 요구는 당 지도부와 지지자 사이의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당원들의 뜻을 따르겠다”며 복귀를 택했고, 이는 곧 그가 여전히 뿌리 깊은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복귀 후 중앙선거대책위 구성과 함께 “이제는 실력으로, 공약으로 평가받겠다”며 정책 중심의 선거 전략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가 내건 정책의 방향성은 기업, 청년, 안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3대 핵심 공약 집중 분석

1. 기업 중심 경제 회복 전략

김문수 후보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 아래, 규제 완화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기업민원담당 수석’을 신설해 기업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24% → 21% 인하
  • 상속세 최고세율 50% → 30% 인하
  • 근로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노동시장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국가 주도 투자
  • 가상자산 ETF 허용 등 디지털 산업 진흥

이는 전통적 보수 경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최근의 기술 중심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띕니다.

2. 청년 맞춤형 일자리·주거 공약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고용난과 주거난 해결을 위해, 김 후보는 맞춤형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 30대 그룹 공채 부활 유도 및 세제 인센티브 제공
  • 신입 채용 인력개발 세액공제 확대
  • 대학가 ‘반값월세존’ 설치
  • 1인 가구 전용 아파트 공급 확대
  • 부모-자녀 세대 결합청약제도 도입
  • 공공주택 10% 이상 1인가구 맞춤형
  • 공공택지 25%를 돌봄시설 갖춘 특별공급으로

실질적인 정책 도입을 통해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전략입니다. 다만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및 예산 배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강한 안보·주도적 외교 전략

김 후보는 북핵 위협과 미중 갈등 속에서 ‘자강 안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핵 잠재력 확보
  • 미국 전술핵 괌 배치 추진
  • 한미 정상회담 즉시 제안
  •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
  • 모병제 대신 여성 전문군인 확대
  •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이 공약은 안보를 중시하는 중장년층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정치 개혁 구상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공약과 함께 정치·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 사전투표제 폐지
  • 정치·사법 제도 전면 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 공약으로, 지방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투표제도 개혁을 통한 선거 공정성 회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대한 평가와 현실적 과제

전문가들은 김 후보의 공약이 전통 보수 공약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청년과 신산업을 포괄하려는 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감세와 복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재원 조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핵심 이슈입니다.

또한, 안보 공약의 경우 실효성과 외교 파장을 고려한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전술핵 배치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국제사회와의 마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선거 전략과 변수

김문수 후보는 “이 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위대한 선거”라고 언급하며, 대선 승리를 위한 대중적 정당성과 공약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 경쟁 구도, 당내 갈등의 여파, 그리고 중도층 흡수 여부가 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남은 20여 일, 김 후보가 내건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청년 희망 정책'이 실제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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