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 민주당 사진 공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드디어 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 입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한바 있는데요. 내란 협의 4차 공판 진행에 앞서 자신에게 향한 의록을 해명한것 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바로 사진 공개로 응수했습니다.

 

법정 직접 해명 “삼겹살에 소주 마시며 산다”

지귀연 판사는 5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시작 전, 이례적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평소 삼겹살에 소주 마시며 지내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접대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 지귀연 판사

그는 이어 “그런 시대도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 없다”고 말하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럼에도 본인이 이 재판을 맡고 있는 만큼 재판의 신뢰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명이 필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혹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증거 사진 공개!

 

지 판사의 해명이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증거를 공개”
– 민주당 선대위

앞서 민주당 김용민, 김기표 의원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물증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사진 공개는 정면 충돌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와 사법의 충돌? 재판 중 제기된 의혹의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정치와 사법의 충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초대형 사건을 맡고 있기에, 재판장에 대한 공격은 곧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으로 연결된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기된 의혹 제기와 증거 공개 예고는, 때에 따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 입장 “사실관계 확인 중, 비위 드러날 경우 절차 진행”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

현재로서는 조사의 초기 단계이며, 사진 등의 실물이 공개된 후 공식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 흔들기 vs 정당한 문제 제기? 전문가들의 시선

법조계와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정치적 목적의 재판부 흔들기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시각에서는 고위 법관의 비위 의혹은 사법 정의 차원에서 당연히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재판 도중에 이루어진 폭로는 정치적 노림수인가, 진실 추궁인가를 두고 날 선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핵심 쟁점 요약: ‘사실 여부’와 ‘재판 공정성’의 교차점

- 유흥업소 출입 여부 지 판사 부인 / 민주당 공개 예고
- 향응 수수 사실 구체적 증거는 아직 없음
- 재판 공정성 논란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 개입 논쟁 병행
- 대법원 조사 상황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조사 중

결론: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 여론과 법정의 시간

이번 사건은 단순한 흑색선전이나 해명이 오가는 구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 그리고 초대형 내란 혐의 재판의 정당성까지 걸려 있는 중대한 이슈다.

과연 민주당이 말한 ‘증거 사진’은 실체를 갖고 있을까?
지귀연 판사의 해명은 재판장의 신뢰를 유지하기에 충분할까?

정치권의 폭로, 판사의 해명, 대법원의 대응.
이 모든 것이 결국 진실이라는 하나의 끝점을 향해 가고 있다.

지금은 팩트와 증거가 말할 차례다.
대중과 사법의 눈은 모두, 조용히 그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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